[알자]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외

※ 보건복지부_복지뉴스_복지로의 내용을 정리하여 옮깁니다.

 

1.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감면' 단말기 구매 후 지문 등록하는 방식서 개선…두달간 시범운영 후 확대

국토교통부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16일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새롭게 마련한 감면 방법은 하이패스 출구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차량에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생체정보 인증도 필요 없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개인 사전 동의 하에 수집되며, 통행료 납부 후 폐기된다.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유공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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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_ 중요사항 명확하게 표시

*연합뉴스 발췌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650_1114.html

모바일이나 PC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난해했던 상품설명이 알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작은 글씨의 상품설명서 탓에 '동의' 버튼만 누르고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소비자 불이익 관련 유의사항이나 권리사항은 앞으로 화면에 별도 강조돼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상품 확산에 발맞춰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월11일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률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되었지만, 온라인 채널에서 여전히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예금)금리나 수익률, (투자상품)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권리사항은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은 강조색을 사용하거나 팝업창 등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그리고 상품설명서를 그림·표를 활용하거나 보완자료도 활용하도록 하고 소비자 이해 지원을 위해선 맞춤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채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가입 도중 화면에 금융계산기나 용어사전, 상품가이드 등 정보탐색 도구를 배치해 소비자의 이해를 보조하도록 했다. 이밖에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설명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에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3.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연합뉴스 발췌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658_1114.html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개선 사례 가운데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건수는 전년(3천811건)보다 19.8% 증가했고 정책 개선 이행률은 52.4%로 전년(44.7%)보다 7.7%포인트 높아졌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우선 가족의 출산 준비,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해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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