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시”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7월부터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작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본격화…거주지 방문서비스 확대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재가 방문 강화…시범 거쳐 전국화 목표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시범 적용해 보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방안 등 시범 운영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1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부에 따르면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며 2025년 노인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고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와 늘면서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돌봄 체계는 병상·정원을 수요 대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노인들의 실제 선호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일상적·주기적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이 늘면서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상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의 노인 의료·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을 ▲ 재가 노인 맞춤형 방문 서비스 확대 ▲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양대 축으로 설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다. 장기요양 데이터와 건강보험 정보, 병원과 지자체 간 의뢰체계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도 한다.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 일상지원 사회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 뒤 부족한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보충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지역 여건에 맞는 재가(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동이 불편해 거주지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방문의료지원팀(센터)을 구성하고,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거 지원과 기타 생활 서비스도 각 지자체가 민간과 협력해 운영하도록 한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