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외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정책브리핑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만명 확대…양육비 이행률 55%로

[2023년 부처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최초 실시…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여가부는 올해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혁신)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 인력과 함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충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한다.

  º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한다.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º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사례관리를 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63명에서 1398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2027년까지 전북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

□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최대 36개월)으로 인상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11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특히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의료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은 25명 신규 배치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1세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준비도 지원한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에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할 방침이다.

□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한다.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를 새롭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º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과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º 지역특화상담소는 10곳에서 14곳으로 늘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º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지원 가구는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해소를 지원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올해 5800곳으로 늘린다.

  º 여가부는 성별과 세대 간 인식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 지원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여가부는 또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더 넓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

  º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전용공간을 확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화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이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기초학습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º 디지털 중심 세대인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170여 개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민간까지 확대해 아이돌봄 인력을 늘리고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시스템 등과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