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를 ①투자 펀드 조성, ②신규 모델 개발, ③혁신 기반 조성으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 (펀드 조성)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첨단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국가 100억 원 + 민간 40억 원)/ (시행일) 운용계획 수립(’23년 1분기) → 펀드 조성(’23년 2분기) 예정
○ (생활사회서비스)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23년 하반기)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 (기반 조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시행일) 사업 공모(’23년 1분기) → 모델 개발(’23년 2분기∼4분기) 예정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월 22시간 확대(44→66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 확대(2.5만명 → 3만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간 확대(125→154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해 대상자 1만명 확대(6.9→7.9만명) 및 月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22→25만원)
◦ (중증장애아동 돌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시간 확대(840→960시간)
□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방문형, 통원형 등으로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
○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25) :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
○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 국내 암생존자(’19년 기준): 214만명(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
○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➊‘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➋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➌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2023년부터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됩니다. (’22년, 7억 → ‘23년 정부안, 14억)
○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은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명존중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위원) 정부(6), 종교계(7), 노동계(2), 재계(3), 언론계(8), 전문가(6), 협력기관(14),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
□ 2023년에는 종교계·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사랑 포럼, 공동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역시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합니다.
* ’23년 ∼ ’27년, 총 399.5억원
◦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1단계, ‘23~’25) 후 실증(2단계, ‘26~’27)을 지원하여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①비대면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②위중증 선별 및 응급대응 기술, ③비대면 진료 CDSSㆍPDSS 등 개발 지원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비대면 진료 기술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지원
□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
◦ 사업규모: 7년간 총 464억원(‘23~’29)
◦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를 대상 감염체로 선정
◦ RNA바이러스의 공통 감염기전(세포침투, 자가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 ❶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❷변이에도 유효하며, ❸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함
◦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 임상1상까지 단계별 과제 지원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인공혈액 생산을 위한 인공 적혈구 및 혈소판에 대한 인공혈액세포 분화·증식 등의 핵심기술 확보 지원
◦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세포배양, 자동화 등 표준화된 인공혈액 공정 기술 개발 및 인공혈액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등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 (평가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지원)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적혈구 및 혈소판)의 평가기준 개발을 휘나 규제 기준 및 ELSI 분석 및 임상연구 진입 지원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법 개발 지원
◦ (사업단 운영비) 사업 수행(과제 선정 및 평가, 사업단 운영 등) 전문화 및 고도화, 실질적 사업 융합 지원
□ 임상적용이 가능한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해 이종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종고형장기별 기술개발) 각 고형장기별로 형질전환돼지 개발부터 영장류에서의 유효성 검증까지 지원
◦ (이종 세포 및 장기의 임상 가능성 검증) 형질전환돼지의 췌도, 피부, 각막의 제조 공정 및 임상연구 진입을 위한 전임상 시험, 임상 프로토콜 지원
◦ (이종장기기술 인프라 구축) 이종장기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및 법·제도 정립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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