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외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1.  광주광역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 광주광역시 '시정소식'- 보도자료를 옮겼습니다.   원문출처: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13694&movePage=1&searchTy=TM&searchQuery=1%EC%9D%B8%EA%B0%80%EA%B5%AC

- 10월부터 상담위원이 집 보기 동행·계약상담까지 지원
- 1인가구 사회초년생·어르신 등에게 도움 ‘기대’

□ 광주광역시는 10월부터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발표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가구이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신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상담소(시청 1층 민원실 내)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토지정보과(062-613-5658)를 통해 접수한 후 상담 위원과 일정 조율 가능

□ 집보기 동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거주희망지 1~2곳을 사전에 정한 후 →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위원과 일정 협의 후 →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택을 점검하고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도움 받을 수 있음

  ○ 통계청 자료와 2020년 광주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1인가구는 19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2.4%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전·월세 비율은 64.9%로 자가(3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이중계약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 광주시의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와 연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제공되면 생애 첫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회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년층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함

□ 광주시는 2014년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자문과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에 따른 대처 방법 등 상담(토지정보과, 062-613-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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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 지자체 최초 '에너지복지 기본계획' 수립

  * 전라북도 '전북포커스'- 보도자료를 옮겼습니다.   원문출처: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20&menuCd=DOM_000000103003001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C%97%90%EB%84%88%EC%A7%80%EB%B3%B5%EC%A7%80&dataSid=640052

에너지공급·전환, 에너지효율·스마트한 안전 최우선 과제 한발 앞서는 에너지복지 정책 17개 과제 추진 예정
 - (에너지복지 정책기반 강화) 관련 조례 개정과 중간지원 조직 확충 등
 - (에너지 공급 및 전환 가속) LPG 배관망 구축과 농어촌형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
 - (에너지 효율 및 안전 향상) 취약계층 가스 및 전기안전장치 보급사업 등

□ 전북도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전라북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발표

  ○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2021. 06 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 에너지복지 사업이란?
「에너지법」제16조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그간 전북도는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주민(읍면동 이장 927명, 복지활동가 69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복지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보다 따뜻한 전북 에너지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3대 추진방향과 17개 과제를 발굴

   ○ (에너지복지 정책기반 강화) 관련 조례의 개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확충 등이 포함

   ○ (에너지 공급 및 전환 가속) 농어촌 중심의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농어촌형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이 포함

   ○ (에너지 효율 및 안전 향상) 취약계층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가스 및 전기안전장치 보급사업,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도 발굴

  □ 전북도는 발굴된 과제 중 신규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예산편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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