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 어르신들의 폐지 수집: 사회적 기여였다!

 

GPS와 리어카: 폐지수집노동 실태 보고서

* 오늘자(2022.3.26.)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과 홈페이지 취재(박진영 기자)내용을 인용했습니다.

KBS가 가난한 노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폐지를 실어나르는 어르신들 리어카에 GPS를 달았고 연구자료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주위에 이러한 어르신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졌을뿐.... 나의 노후도 빈곤한 삶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보다 안전한 복지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놀랍고 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은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난한 노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폐지 실어나르는 리어카에 GPS를 달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KBS가 나섰다.

□ ‘시급 948원’ 받는 노인들

KBS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를 통해 폐지수집 노동의 실체가 드러났다. 제작진은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명으로부터 모두 60개의 GPS데이터를 확보했고 폐지수집 노동의 특성을 분류했다.

1. 장시간 노동: 하루 평균 11시간 20분 동안 일하며, 13km를 걸었으며, 어떤 한 노인은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며 26km를 걸었다.

2. 취약시간 노동: 더 많은 폐지수집을 위해 이른 새벽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3. 형편없는 노동 대가: 폐지 1kg당 120원 수준(22년 2월 기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가격을 더 잘 쳐주는 고물상을 찾아가느라 10km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일했다.

4. 부실한 식사: 다른 노인이 쉬는 틈을 타 폐지를 줍느라 제시간에 식사하지 못했으며, 폐지를 적게 주운 날에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5. 위험한 노동환경: 대부분 주택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과 리어카, 차가 한 데 섞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컸다. 리어카는 현행법상 차로 구분되어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노인 10명이 6일 동안 걸은 누적 거리는 총 743km

같은 기간 이들의 노동 시간은 모두 677시간

10명이 벌어들인 폐짓값은 64만 2,000원 = 1인당 시급 948원(22년 최저임금 9,160원)

이들의 노동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하다. 한 시간 일해도 김밥 한 줄 사서 먹을 수 없다.

 

그럼 대한민국에 폐지 수집 노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정확한 수를 모른다. 지금까지 전국 단위의 폐지 수집 노인 인구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노인이 거리에서 폐지 줍는 풍경이 일상이 된 지 수십 년인데, 이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몰랐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니,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수도 없었다.

때문에 KBS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최초로 폐지수집 노인 인구를 산출해보기로 했던 이유다. 폐지 수집이 아니면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은 최대 15,181명, 최소 14,800명, 평균 14,954명이라고 예측했다. 14,954. 이 숫자는 앞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보호할 정책을 만들 때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다.

□ 강요받은 자부심

형편없는 벌이에도 노인들은 이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 본인의 일이 우리나라 자원 재활용에 일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 더미에 손을 뻗을 때마다 폐지와 알루미늄 캔, 고철이 분리되는 ‘1차 자원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작진이 만난 50여 명의 폐지 줍는 노인 대부분 비슷한 자부심이 있었다.

□ 폐지수집의 공적 가치

개인의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지만 동시에 사회적 가치도 지닌다. 널부러진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자연스레 환경 미화가 될 것이고, 그냥 버려질 쓰레기를 재활용하니,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가치도 있다. 그러나 이 일의 공적가치는 이제까지 무시되어 왔고 KBS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폐지수집 노동의 사회적 기여도’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적극적 폐지수집 노인의 연평균 총 폐지 수집량은 총 24만 6,023톤으로 추정했고, 이는 우리나라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지 재활용 중 약 60.3%에 해당하는 양의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빈곤 노인의 경제활동으로만 치부됐던 폐지수집 노동이 실질적으로 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폐지 줍는 노인들의 노동을 공적 영역으로 확대해야할 근거가 되며, 공적 역할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다. 즉, 공적 역할에는 보상이 따라야 하며, 낮은 대가로 힘들게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공적인 보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